⊙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175호
인감증명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인감증명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을 대체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감의 호적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 인감 화일의 통합 구축 및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인감대장 DB 통합 구축하고 재해 및 재난을 대비하는 등 인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외국민의 인감신고시 적용하던 “호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함(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의3, 제7조의①, 제9조, 제10조②, 제12조제1항).
나. 시·군·구 인감증명청 장애 무중단 인감증명 발급 서비스를 위해 인감대장 DB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전산센터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안 제5조의2 제1항).
다. 인감대장 이송시 준용하던 주민등록표 DB 구축으로 주민등록표 이송관련 법령 폐지에 따라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 이송방법을 명시하고, 시·군·자치구 관내의 인감대장 이송의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방법을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제5항).
라.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에 따른 대리발급 대상 확대, 인감대장정리 방법을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 일원화함(안 제7조의2 제2항, 제3항).
마. 인감 수수료 면제 대상을 타 증명수수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수수료 면제 범위를 변경함(안 제19조 제2항 ④~).

3. 의견제출
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
우편번호 : 110-760
전화번호 : 02-2100-3982, 팩스 : 02-2100-4229